▲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날씨가 겨울 내내 포근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3월을 들면서는 괜스레 심술이 났는지 새봄을 시샘하듯 온통 미세먼지가 세상을 덮어 계속 물러나지 않으니 세상에는 수월한 게 하나도 없는 듯하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필자가 사는 봉화읍내는 지독한 가축분뇨의 장기 악취로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요사이 같으면 어딜 가나 쾌적한 구석은 찾을 수 없고, 날씨와 환경이 오랜 시간 목을 조여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생각에 세상사는 맛이 없는 것 같다. 지옥이 따로 없는 듯하다.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야하는 것과 가축분뇨의 고약한 악취로 수년 째 방 문 조차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봉화읍내는 누구의 책임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봉화읍내 주민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호소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그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그냥 마스크나 쓰고, 가축분뇨 악취를 마시며 버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더 기가 차는 건 전국의 미세먼지를 대처하는 중앙정부와 봉화읍내 가축분뇨 장기 악취를 바라만 보는 봉화군 지방정부의 자세 다.

최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어 일주일이 넘도록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워해도 그냥 버티다가(과거 오랜 세월 동안은 중앙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때에도 반응도 없었고) 매스컴과 TV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그제 서야 단순 미봉책도 제대로 되지 않을 잡다한 처방을 내놓으니 이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

봉화 읍내를 비롯한 봉화군 곳곳에 가축분뇨의 악취가 진동한지 오래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봉화읍 들판에는 겨울 내내 가축분뇨 중에서도 제일 악취가 심한 액비를 살포해 놓고 ‘청정봉화’라고 하고, 주민들이 군청과 관계기관에 전화 등 항의를 해도 봉화군청과 관계기관은 별 반응이 없는 게 봉화(공직기관의) 현실이다.

그래서 전국 미세먼지와 봉화 가축분뇨 장기 악취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근본(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사견일지 모르지만)전국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고, 그 다음이 국내 발생요인이다. 사실상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오랜 세월 인지되고 있었지만 유야무야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지구는 편서풍이 부는 행성이고 기후 환경에 관한 중국의 모든 것(미세먼지 포함)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있다(여기서 심각하게 지적·경고하고 싶은 것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다. 30여 개가 넘는 것이 중국의 동해안-우리나라 서쪽-에 있어서 장차 후쿠시마처럼 불행한 사태가 나면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중국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억제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어느 정치지도자나 중앙정부 책임자가 중국을 향해 문제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려는 절대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봉화 가축분뇨 장기 악취 원인 역시 무계획적인 축산 현장 증축과 책임감 없이 행해지는 운영(경영)행태의 방치하는데서 왔는데, 이런 무책임한 행정기관과 축산업 종사자의 현실에서는 절대 악취제거 근본 해결이 불가능이다(여기서 필자가 밝혀둘 것은, 필자는 봉화 축산업의 적극 장려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봉화의 축산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원인 제공자의 (도덕적, 법적인)책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사상유래 없는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듯 중국은 기회마다 중국정부나 매스컴 등에서 얍삽하고 비굴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아니다’ ‘증거가 있느냐’라는 책임회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중국에게 충고한다. 역사적 시대적 사명감으로 중화사상으로 무장한 세계대국이라고 자칭한다면 거기에 걸 맞는 국격을 갖추길 바란다. 중국이 세계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실현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빠른 혁신을 바란다.

더불어 봉화의 장기 가축분뇨 악취 원인을 발생시키는 농·축산업 종사자와 지자체(공무원)도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가치관으로 재무장하길 충고한다.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애국적이고 더 희생적이며 유세스러운 것이 아니다. 생업을 유지하는 많은 직업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왜 가축분뇨의 악취로 타인과 지역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도 (양심도 없이)미안함을 가지지 않는가!

세계최고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중국(국민과 당국)이나 봉화에 가축분뇨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양심적인 가치관과 자세로 재무장하길 충고한다.

세 번째 공통점은 최대 피해자인 국민(주민)의 주인의식 결여와 생존권에 대한 강한 의지(사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봉화읍내 가축분뇨 장기 악치의 최고 피해자는 봉화주민이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봉화의 가축분뇨 악취는 봉화환경을 폐허로 만들어 주민건강과 환경을 망가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나 쓰고, 냄새난다고 불평만하고 넘긴다면 영원히 국민과 봉화주민은 피해자로서 죽어갈 뿐이다. 국민과 봉화주민이 사생결단으로 들고 일어나 사즉생(死則生) 결단을 내야 한다.

미세먼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강하게 중국을 향해 요구를 시작을 해야 하고(미세먼지 해결에는 문재인 정부 운명을 걸어야 한다. 이상하게 진보정치가 집권을 하면 서민의 삶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어려워진다. 단적인 예이지만 사법고시도 노무현 정권 때 로스쿨이 생겨 점차 없애면서 돈 많은 부자 자녀가 득세하는 길이 열렸고 고시로 출세하려는 서민자녀의 계층사다리가 사라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최저임금이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하여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빈부격차가 더 늘어났고, 연탄 값을 폭등시켜 서민만 겨울에 추위에 떨어야 했고, 무소불휘의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만 살맛나는 꼴이 되었다), 봉화의 가축분뇨 냄새는 봉화 군수부터 강하게 들고 일어나야 한다(도의원 군의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과 봉화주민은 생을 위해 몸으로 실천하는 투쟁으로 필요시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지만 법적인 책임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비참하게 비실비실 죽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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