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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의 덕목과 공정성
2019년 07월 29일 (월) 10:38:01 장희윤 기자 webmaster@ujmadang.com

   
                ▲ 울진마당신문 장희윤기자
지방정책이라는 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크게 보아서 군민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결 방식은 수 없이 많으므로, 정책 입안자는 그 중에서 효율적이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한 기관의 책임자가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정책이란 시대적 상황과 군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맞추어 가면서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채택한 정책의 결과가 잘못으로 확인되었을 때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그 정책을 입안한 자, 예산을 낭비한 자,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교과서처럼 떠들고 다닌 협잡꾼들이다.

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며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회적 정의라는 뚜렷하지 않은 명분에 의한 옳고 그름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옳으며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방정책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며 주민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

정책은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를 성취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집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정말로 왔다고 누구나 말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만이 정의의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는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서지 않고 있을 뿐이다. 정책은 사람이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인(公人)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을 말한다.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인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물들은 스스로가 공인의 길을 나서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 되고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됐다면 이를 책임질 사람들이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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