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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울진군의원,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2019년 09월 24일 (화) 10:00:10 울진마당 webmaster@ujmadang.com

   
 
김정희 울진군의원 19일 울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벌였다.

다음은 김정희 울진군의원의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일들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해본 1년이 지난, 이 시점을 뒤돌아 볼 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요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요청한 각종 간담회, 공청회, 보고회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참여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의 기본 속성은 ‘참여’이고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직도 주민 참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관치행정에 익숙해져온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오지 못한점이 주민 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슬로건인 소통행정과 주민참여는 어떻습니까?

최근의 사례를 보면,근남면일대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은, 주민의견 수렴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승인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요구하여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뒤늦게 사회단체장 간담회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유치 환영과 결사 반대의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여론은 유치 당시에 일부 축산 농가의 의견만 듣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소홀히 한 행정이 어찌 ‘소통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人事)란,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萬事)는 만가지의 일...즉,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되면, 일이 술술 풀린다는 긍정적인 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업이나 정치는 사람으로 인해 흥하고 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행정경험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로 행정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서간, 직원들간의 업무가 원활이 연계되고 소통, 협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제로화 하면서 지역발전도 앞당겨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려면 흑백을 가르지 않는 차별없는, 인사가 진행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사업 변경에 대한 대체사업의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현재 우리지역의 청소년 가출은 없는지?  혹여, 학업중단의 청소년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가정폭력 때문에 오늘도 거리를 배회하는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해당부서는 여러 방면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어르신들의 복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군의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 아닌, 도태되는 현상이 아닌가 의문스러우며 지역의 또 다른 불행과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은 실적에 급급해서는 안되며,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하고 실적이 없어서 시행착오의 검토도 해보지 않고 프로그램을 폐쇄 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 식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조선소로 인한 악취발생,분진 및 소음피해 등 인근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용도와 사업종목이 현장의 작업여건과 달라서 허가의 건을 신고제로 지금까지 적용하여 주민과 사업주의 불필요한 사항을 만들어 지속적인 민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소는, 선박 수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수리시설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 사항으로 판단되나, 현재, 신고제인 소규모 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나온 과정이 잘못 되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개선사항을 재조정 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 법 적용 판단이 어려우면 법제처나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 추진 능력이 부족한건지? 책임감 없는 행정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말로만 하는 친절, 친절 캠페인 전개 보다는 적극적인 실행으로 신속히 가부를 결정지어주는 민원처리를 군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친절 박수 짝짝짝 보다는 군민들에게 일 잘하는 울진군 공무원으로서 칭찬의 박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군의 행정이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되고, 군민이 행정을 믿고 의지하여 복지울진의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최대의 기업은 울진군청 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적인 역할로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하며,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5분 자유발언이 한낱 메아리가 아닌,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주민의견 수렴 절차이행과 현행법이나 지침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집행과 보완할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실행이 답(答), 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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