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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2019년 10월 02일 (수) 15:38:44 울진마당 webmaster@ujmadang.com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지난달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 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40억, 원남골프장조성사업(2건) 226억2천976만5천원 등  총 3건에 266억2천 976만 5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1억6천만원이 증액된 1천9백만원이 편성됐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가 325억2천 5백만원 이 증액된 4,584억원이며 특별회계 는 126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2,222억1천9백만원 규모다.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의회 심의 의결된 사업들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감액 또는 과목변경 심사를 요청한 사안들은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없이 예산편성을 추진한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특히 의회는 영덕 울진축산농협 부동산매입건은 본 건물은 1992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 등 개보수해 사용 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하여 주차장 및 소공연장등 공설시장공간으로 활용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주문했다.

왕피천대교 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490억원중 16억원을 집행하고 1차 추경 때 왕피천 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관련용역 등 긴급사항으로 8억을 요구하여 승인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의회는 의회 간담회나 본회의장에서 보고시에는 실제 잔액은 466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잔액을 474억원으로 설명 보고하는 등 고의성은 없으나 군민의 혈세인 예산집행부분도 명확하지 못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25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4,584억원규모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67억원 세외수입4억8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6억8천2백만원 조정교부금 61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54억8천9백만원 등 모두 325억2천5백만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9천6백만원 물건비 15억7천1백만원 경상이자 23억8천6백만원 자본지축267억5천7백만원 내부거래10억3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해 예비비 및 기타 4억1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지원 4억8천5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3억6천9백만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37억4천9백만원 농어촌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3억4천만원 평해 하수관로 2단계정비사업14억2천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둔치 주차장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구축 1억9천5백만원이 편성됐다
 
자체사업으로는 월송정주변 해안방풍림조성부지매입 8억 광회분교(폐교) 매입5억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비지원 20억원 영덕울진축산농협 부동산매입 26억 5천만원규모다.

이와 함께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6억 기성 ~봉산간도로 교량건설공사 23억7천만원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17억원 울진실내체육관건립사업 편입토지 매입 및 시설정비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1억6천4백만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세출예산중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9백40만원 한마음광장 이동식 간이화장실 대여 20백만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70백만원규모다.

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600백만원 기초진료비 지원 사업 50백만원 응급실운영개선 130백만원 등 총6건에 8억7천9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5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8천6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36억5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8백만원을 감액해 특별회계는 총 126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2,222억1천9백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장선용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업체 지원을 통한 인구 지키기를 강조하였고, 김정희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청소년 보호대책, 조선소 문제 등 지난 1년간 5분 발언했던 현안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요구했다.  

장시원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곁에 더욱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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