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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뒤바뀐 나무
2020년 07월 12일 (일) 13:13:43 울진마당 webmaster@ujmadang.com

울진군이 지난해 5월 발주하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홍매화 조림사업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이 매화나무는 매화리 ~ 금매리까지 식재돼 있지만 산림조합이 나무를 재발주 하면서 백매화로 둔갑한 것이다.

이 조림사업은 788,779천원의 예산이 들여져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건비 절감과 시간 절약 등을 위해 일부 비양심이 활개를 쳐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홍매화가 백매화로 둔갑해 식재된 매화면의 가로변에는 홍매화 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백매화 나무만 식재돼 있었다.

결국 울진관광지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시작돼 홍매화 나무식재의 조림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돼 군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조경업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간 괴리를 악용, 나무는 엉터리로 심고 돈만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림사업은 산림청이 나무를 양묘해 업체들에게 나눠준 뒤 심는 방식으로, 나무를 현물로 주고 식재만 하는 방식이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자원법에 정한 하자보수 규정과 지방계약법 간의 괴리로 인해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일부 악덕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돈을 챙기기 위해 당초 발주된 품종의 나무를 싼 나무로 대체해 대충 심어 조림 후 예산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관계자는 “홍매화나무보다 백매화나무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법이 자행된다”며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준공검사 이후 나 몰라라 뒷짐 지는 행태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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