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논란 울진군청 해명이 오히려 의혹만 양산

최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논란과 관련해 울진군이 해명에 나서면서 새로운 문제점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공무원의 업무태만까지 주장이 제기돼 일파만파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관련 울진군의 의견에 대해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이 계약 종료 이후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울진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수탁 계약상 절차 및 내용에 위반해 일방적으로 스카이레일과의 위 수탁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한편 적법한 스카이레일의 계약갱신신청을 거부해 위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한 1심 집행정지신청판결에 대한 대구고법이 1월 인용해 울진군은 현재 스카이레일 시설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에서 스카이레일은 청구가 인용돼 울진군의 거부처분이 취소될 때는 울진군의 위법한 행정처분이 소급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레일은 최초 위수탁 계약에 대한 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울진군은 위 갱신청구권의 당부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처음 갱신 청구를 거부한 때부터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의 갱신청구권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할 때까지 스카이레일의 시설물 점유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울진군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준비가 미비해 수검에 차질이 생기면 그 책임은 스카이레일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에 대한 준비를 위한 당사의 여러 번 회의 요청에 대해 회신도 준비도 하지 않았다며 정기 검사를 1주일 앞둔 현재에 와서야 점검 준비 미비로 인한 책임을 스카이레일에 전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울진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를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하고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진군청의 검사 준비 관련 발언과 공문은 허위일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군이 안전 보건협의체 회의 석상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 수검자는 울진군청여서 군이 알아서 준비하고 검사를 받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의 궤도시설 성능점검 용역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요청하였지만 모두 묵살하고 정기 검사가 관광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군은 이번 달 9일에서야 정기 안전 검사 관련해 자료 준비 등의 요청을 한 상태이며 정기 안전 검사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로 예정돼 있다며 울진군의 안일한 업무 추진 절차를 비난했다.

하지만 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정기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협조가 없음에 불구하고 오로지 정기 검사 통과를 위한 자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는 등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준비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이 주장하는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 압류 등 행정절차 진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쌍방이 소송 중인 가운데도 시설 운행을 중단할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울진군 총괄 담당은 스카이레일측의 참석독려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매월 개최한 8차례의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기회의에 5차례만 참석하고 3차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업무를 해태했다는 의혹까지 도마위에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