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8.23 금 16:55
, ,
> 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강석호 의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2019년 07월 25일 (목) 09:20:56 울진마당 webmaster@ujmadang.com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진마당 의 다른기사 보기  
ⓒ 울진마당(http://www.ujmad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교통표지판 관리엉망
경북도, 인사 이동
울진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울진국유림관리소, 추석명절 전후 국유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음담은 김치
울진읍사무소 노인일자리참여자 안전보건
울진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교육
(재)울진군장학재단 2019년도 제2
울진군, 제3회 경북라지볼연맹회장배
울진군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위험천만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경북 울진군 울진읍 향교로 7 | 대표전화 : 054-782-1282 | fax 054-782-1285
등록일 :2010년7월20일 | 등록번호: 경북,다01390호 | 발행인 : 장희윤 | 편집인 : 장희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희윤
(주)울진마당신문 온라인계좌번호 : 농협 : 317 - 0002 - 5587 - 21 국민은행 : 626837 - 04 - 000631
Copyright 2010 울진마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ujmadang.com